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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안내
보상안내
공통사항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
| 본인 계약시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 본인소지 | 예금통장은 입금한도가 없을 것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 예금통장 사본 1부 (소유자명의) 증권계좌 사본 1부 (채권보상대상자) |
|||
| 국세 완납증명서 1부(법인, 종중은 단체명의) | 행정복지센터 | ||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법인, 종중은 단체명의) | |||
| 대리 계약시 |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 각종 양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
| 위임인 인감증명서 1통 | 행정복지센터 | ||
| 위임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 본인소지 |
토지보상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
| 토지소유자 | 공통사항 구비서류 각 1부 |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총 3통
|
행정복지센터 | ||
|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 등기소 | ||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원본 1통 | 본인소지 | ※ 등기권리증 분실한 경우 계약 체결 시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출석하여 지정법무사의 확인서면 작성 제출 | |
| 소유권 이외 권리가 설정된 경우 (해당자만) | 합의서 1부(공사소정 양식) | 매도인, 매수인, 관계인 등 각 1부식(총 3부)합의서를 작성하여 설정된 권리 (근저당, 지상권, 압류 등)를 말소하고 권리자별 보상금을 지급함 |
등기건물 보상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
| 등기건물소유자 | 공통사항 구비서류 각 1부 |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총 3통
|
행정복지센터 | ||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 등기소 | ||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원본 1통 | 본인소지 | ※ 등기권리증 분실한 경우 계약 체결 시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출석하여 지정법무사의 확인서면 작성 제출 |
미등기건물 보상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
| 미등기건물소유자 (과세대장 등재) |
공통사항 구비서류 각 1부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주택분) | 행정복지센터 | ||
| 인감증명서 2통 | |||
| 소유사실 확인서 1부 (공사 소정양식) | 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1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
| 미등기건물소유자 (과세대장 미등재) |
공통사항 구비서류 각 1부 | ||
| 인감증명서 2통(일반용) | 행정복지센터 | ||
| 소유사실 확인서 1부 (공사 소정양식) | 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영업손실 및 축산손실 보상대상자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
| 영업손실 및 축산손실 보상대상자 | 공통사항 구비서류 각 1부 | ||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
|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필한 증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
| 인감증명서 2통(일반용) | 행정복지센터 | ||
| 소유사실 확인서 1부 (공사 소정양식) | 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1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분묘이전비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
| 분묘이전비 | 공통사항 구비서류 각 1부 | ||
| 개장 신고 필증 | 관할 행정복지센터 | ||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 행정복지센터 | ||
| 분묘 사진 (전, 중, 후) 각 1장 (스마트폰 저장 가능) | 사진 촬영 시 분묘번호 보이게 | ||
| 제적등본 또는 족보 | 행정복지센터 | 연고자와의 관계증명 |
농업 손실보상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
| 농업 손실보상 대상자 (본인 토지) |
공통사항 구비서류 각 1부 | ||
| 인감증명서 2통 | 행정복지센터 | ||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이력 포함) | 행정복지센터 | ||
| 농지원부 | 행정복지센터 | ||
| 경작사실확인서(공사 소정양식) | 토지소유자 전원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
| 농업 손실보상 대상자 (임차 토지) |
공통사항 구비서류 각 1부 | ||
| 인감증명서 2통 | 행정복지센터 | ||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이력 포함) | 행정복지센터 | ||
| 농지원부 | 행정복지센터 | ||
| 경작사실확인서(공사 소정양식) | 농업손실보상 합의서(해당자만, 공사 소정 양식) |
주거이전비, 이사비 손실보상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
| 주거이전비, 이사비 손실보상 | 공통사항 구비서류 각 1부 | ||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 행정복지센터 | ||
| 주민등록 등본 1통 | 행정복지센터 | ||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이력 포함) | 행정복지센터 | ||
| 전기요금완납(폐전) 증명서 1부 | 한국전력공사 | ||
| 단수증명원 1부(급수 폐전) | |||
| 분뇨(정화조)처리 영수증 | |||
| 의료기관의 요양증명서(해당자만) | 의료기관 | ||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자만) | 본인 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