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란?

공사에서 운영중인 사규 중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사가 스스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안내

규제입증 제안 접수

• 접수대상: 공사 사규 중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전반 비규제, 단순민원 등은 VOC를 이용하여 주시고 상위법령 등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답변 및 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첨부하여 법무팀 담당자 이메일(jsj9072@gmcc.co.kr)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