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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란?

공사에서 운영중인 사규 중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사가 스스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안내

  • 규제입증제안 접수
  • 규제소관부서 검토
  •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 결과 회신 및 규제 정비

규제입증 제안 접수

  • 접수대상: 공사 사규 중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전반 비규제, 단순민원 등은 VOC를 이용하여 주시고 상위법령 등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답변 및 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첨부하여 법무팀 담당자 이메일(hwseo@gmcc.co.kr)로 신청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법무팀
  • 담당자 서현욱
  • 연락처 062-600-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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