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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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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2025-08-28)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안내 - 작성단위(처/부처),소관업무,비공개대상정보 세부 목록, 비공개근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으로 구성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목록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처 부서
공통사항
(전부서)		 금융거래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제1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 자격 조사를 위한 금융 · 국세 · 지방세 · 토지 · 건물 · 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 자료 제1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국가유공자 정보 자료 제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보안관련 업무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소송관련 업무 소송 및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4호
법률자문관련 업무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의뢰 및 결과서 제4호, 제5호
업무 추진 관련 소송 진행 문서 제4호
개인정보 및 민원 업추 처리 과정에서 수집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등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제6호
각종 민원 처리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공사 직원의 개인정보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 제6호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성명, 차량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6호
통계관련 수집 업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정보 제6호
홍보 및 행사 관련 업무 공사 홍보 및 대외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수집한 방문객의 명단,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 제6호
공사∙용역∙구매계약 계약수행과 관련된 입찰업체(개인·법인·단체)에 대한 각종 평가서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위원회 운영 정보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심의∙검토∙협의 등의 의견 교환이 원활하지 않게 운영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제6호, 제7호
위원별 계좌정보 및 수당정보 제6호
회의 내용이 개인의 신상 및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제5호
회의 내용이 공개 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지시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그 외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사업확정 전 사업검토서, 중간보고서 (사업확정(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가능) 제5호
내부 회의록, 계획서, 평가 등이 종료 전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비공식 혹은 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이 담긴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로 인하여 향후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CCTV 운영ㆍ관리 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된 시설물 내 영상정보 관련 사항 제6호, 제7호

처∙부서 단위

비공개 대상 정보 처∙부서 단위 안내 - 작성단위(처/부처),소관업무,비공개대상정보 세부 목록, 비공개근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으로 구성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목록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처 부서
기획전략처 기획재정팀 정부경영 및 내부성과평가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자료 일체 제5호
경영계획 수립 중장기 전략 및 경영목표 수립에 관한 정보 제5호, 제7호
예산편성 다음년도 예산편성 수립 관련 정보 제5호
신사업개발팀 신규사업 개발 신규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 및 사전 검토 자료 제7호
사업추진 사업추진을 위해 작성되는 계획안 및 검토안 등 대외에 제공되는 공개서류 외 시행되지 아니한 내부결정문서 제7호
홍보고객팀 홍보운영 홍보 광고 예산에 관한 정보(언론사별 세부자료 등) 제7호
법무팀  사규관리 각종 정관 및 제규정의 제∙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 검토 관련 정보 제5호
경영지원처 총무팀 채용 채용관련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채용계획 및 시험정보 등 제5호
채용 관련 필기시험 성적
- 채용 전형 종료 이후 본인의 필기시험 성적 및 커트라인은 공개 가능
- 채용 전형 종료 이후 본인의 면접시험 총점 공개 가능(단, 위원별 개별 점수는 비공개)		 제6호
문제은행식의 기출문제, 출제위원, 채점기준,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제7호
시험위원 추천, 채용후보자 인적서류 등 제6호
인사운영 포상 및 징계 관련 자료 제5호
각종 인사 및 인사위원회 심의정보 및 회의록 등 제6호
신원조회, 채용 및 퇴직관련 서류 등 직원의 개인정보 포함 정보
- 통계 정보는 공개		 제6호
성과평가 근무평정, 역량평가 등 임직원 평가 관련 정보
- 당사자 공개 가능		 제5호, 제6호
복리후생 임직원의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관련 정보
- 통계 등은 공개		 제7호
임직원의 하계휴양소 및 리조트 이용 정보(통계 등은 공개) 제6호
임직원 복지포인트 배정 및 사용내역 제6호
임직원 휴가정보 및 유연근무자 명단(통계 등은 공개) 제6호
급여관리 임직원 연봉 등 급여정보, 연말정산, 급여가압류 정보, 연말정산, 재산 및 채무현황 등 제6호
고충상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등 내용정보 및 개인정보 제6호
직장내 괴롭힘 상담정보 및 개인정보 제6호
노사협의회 운영 단체협상 및 임금협상 등 노조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제7호
IT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 업체의 정보, 정보시스템 정보 제2호, 제7호
정보화사업 관리 정보화사업 추진준비, 발주, 계약, 관리, 준공 등 관련정보 제5호, 제7호
정보보호 통신망 및 시스템 현황 등 외부 유출 시 해킹 위협이 있는 정보 제2호
개인정보보호 일반 개인정보처리스템의 운영정보 제2호, 제6호
재무회계팀 계약관리 입찰종료 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관련 정보 제7호
용역계약 관련 원가계산, 이익률, 하도급대비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등
용역 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준공서류
계약 관련 교섭방침, 내부결재문서 등
분양보상팀 보상 용지보상 관련 내부 방침 및 용지공급 관련 지침 또는 내부 방침 제8호
보상예정지구, 보상계획 수립 관련 문서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보상계약 관련 정보(보상 토지 및 물건조사서, 감정평가내역(감정평가서), 계약정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서 등) 제6호
감정평가 감정평가 업체 선정관련 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 관련 정보 제7호
감정평가사 개인정보 관련 자료 (성명, 소속 등) 제6호, 제7호
시설사업처 시설운영팀 기간제채용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개인신상정보 사항 제6호
민원관리 민원업무 처리시 수집되는 민원인의 개인신상정보(성명, 연락처, 주소)에 관한 사항 제6호
보안 및 안전 관리  CCTV 설치 위치, 보안 시스템 운영 현황 제4호
시설관리팀 CCTV 관리 사업소별 CCTV 운영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기간제채용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개인신상정보 사항 제6호
시설 설계도 및 기술 자료 관리 사업소별 상세 설계도, 배관 및 전기 설비 도면  제4호
시설물 유지관리 전산, 소방, 전기, 기계 등의 중앙 통제 관련 보안사항 제3호
공원사업팀 보안 및 안전 관리  CCTV 설치 위치, 보안 시스템 운영 현황 제4호
시설운영 시설 이용객 정보 제6호
재난안전실 비상대비 및 민방위 민방위 지휘통제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및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직장 민방위, 을지연습, 충무실시계획 등)
비상(재난)대비 계획서, 비상조직도, 비상연락망 등		 제2호
안전사고 관리 사고발생경위서, 사고발생 세부내역, 보험금 처리여부 등 제6호, 제7호
도시개발처 도시계획팀 신규사업 개발 신규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 및 사전 검토 자료 제7호
사업추진 사업추진을 위해 작성되는 계획안 및 검토안 등 대외에 제공되는 공개서류 외 시행되지 아니한 내부결정문서 제7호
개발사업1팀 및
개발사업2팀		 신규사업 개발 신규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 및 사전 검토 자료 제7호
사업추진 사업추진을 위해 작성되는 계획안 및 검토안 등 대외에 제공되는 공개서류 외 시행되지 아니한 내부결정문서 제7호
사업계획 중장기 개발사업 계획, 기본계획, 세부 사업계획서, 민간 협력사와 협약 내용 제7호
용역 및 공사 추진 용역 입찰 공고 전 검토 자료 및 과업 지시서 초안, 용역 업체의 제안서, 기술 평가 결과, 가격 평가 내역 제7호
공공건축처 건축사업1팀 및
건축사업2팀		 건축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설계도 및 설계변경 등 설계도면 상세도 제7호
사업 추진 공사 관련 착공계 및 준공계 제5호, 제7호
공사 진행 관련 유관기관 업무 협의 자료  제7호
AMC사업팁 리츠 자산운용 관리 자산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및 취득하는 민간업체 또는 개인정보  제7호
주거복지처 주거문화팀 임대주택 공급 상가ㆍ대지 예가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제5호
장기미임대 주택 리스트, 주택별 공실률 등 임대주택 관리 운영 관련 정보 제7호
임대사업팀 임대주택 관리 임대주택 관리 위탁업체선정 적격심사표 등 심사 관련 정보 제7호
임대주택 계약 및 해약 관련 정보(임대차계약서, 채권, 체납사항, 보증금 등) 제7호
주택관리팀 하자관리 임대주택별 보수비 집행 상세 내역(예산평성, 집행내역, 공종별 금액, 하자보수 요청 내역 등) 제7호
도시주택연구소 연구관리 용역 완료 이전 연구 수행 관련 정보 제5호
에너지사업단 신규사업 개발 신규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 및 사전 검토 자료 제7호
사업추진을 위해 작성되는 계획안 및 검토안 등 대외에 제공되는 공개서류 외 시행되지 아니한 내부결정문서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