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 임용·채용 등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서류·면접결과 조작
• 임용·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ㆍ공공기관 채용비리 상담 및 신고방법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ㆍ채용비리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 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