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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용기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제도
보호
- 비밀보장 :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 보호조치 :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신변보호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요청
-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보상
- 보상금 :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내부공익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한 자만 해당
- 포상금 : 신고로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 신고로 피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치료비,이사비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신고대상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나 그 은패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6대 분야(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
신고방법
상담 및 신고
1398
110
- 상담
1398
110
- 신고
- 인터넷 www.clean.go.kr
- 방문·우편
- 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 ②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공익 신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대리신고 가능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윤리감사실
- 연락처 062-600-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