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추진절차

• 근거법 : 택지개발촉진법
• 동법 제3조에 따라 지정권자는 예정지구 지정시 동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시행

• 예정지구 지정 단계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 (사업시행예정자 → 국토교통부장관)
    • 20만㎡미만 지구 : 시·도지사 (2이상 시·도에 걸치거나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외)
    •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 제출
    • 공람(필요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 행위제한
  • 주민 등 의견청취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택지개발계획 관련서류 제출 (지구지정제안자 →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00만㎡미만 지구:(생략)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20만㎡미만 지구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환경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단계(소방청)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완료(산업통상자원부)
  •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계획 포함) 지정·고시(국토교통부장관)20만㎡미만 지구 : 시·도지사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 실시계획단계
  •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택지공급계획 포함) 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국가시행 사업,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실·과 및 관계기관협의, 지자체 의견수렴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00만㎡미만 지구 ※ 100만㎡이상 지구 : 지구지정단계 심의필로 생략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환경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단계(소방청)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완료(산업통상자원부)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 실시계획 승인·고시 (시·도지사)국가시행 사업,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 공 사 착 공 (사업시행자)
• 사업 준공 단계
  • 공사준공 및 준공검사 (시·도지사) 국가시행 사업,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지자체·토공·주공 시행 : 사업시행자에게 위탁
  • 사업준공 및 보고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준공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 : 10년간 (330만㎡이상 신도시 : 2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