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 (산입법 기준)

• 근거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동법 제6조 등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동법 제17조 등에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

• 산업단지지정단계
  •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수립 (사업시행자)
  • 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요청) (시·도지사, 시장 > 국토교통부장관)
    • 100만㎡ 이상 일반산단은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주민의견청취 (시장·군수·구청장)
    • 14일간 일간지
  •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 산업단지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 인구 50만명 이상 일반산단 : 시장
      • 국가산단 : 국토교통부장관
• 실시계획단계
  •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권자)
  • 실시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도권 정비위원회심의 등
  • 실시계획승인·고시 (지정권자)
  • 공사착공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