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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사업안내

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 및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사업
관련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 (산입법 기준)

  • 근거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동법 제6조 등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동법 제17조 등에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산업단지지정단계
    •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수립 (사업시행자)
    • 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요청) (시·도지사, 시장 > 국토교통부장관)
      • 100만㎡ 이상 일반산단은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주민의견청취 (시장·군수·구청장)
      • 14일간 일간지
    •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 산업단지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 인구 50만명 이상 일반산단 : 시장
        • 국가산단 : 국토교통부장관
  • 실시계획단계
    •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권자)
    • 실시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도권 정비위원회심의 등
    • 실시계획승인·고시 (지정권자)
    • 공사착공 (사업시행자)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개발기획팀
  • 담당자 이계은
  • 연락처 062-600-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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