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개혁바람 안산에서 전국 돌풍

시민들 ‘굿’, 타 지자체 벤치마킹 7월 ‘민원즉심담당관제’ 시행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 극찬

안산시에서 시작된 공직사회의 개혁바람이 전국지방자치단체를 강타하고 있다.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원더풀 25시간 민원감동센터’와 ‘주민소환 승진제’를 비롯해 능력위주의 특별 ‘시승제’와 ‘24시간 여권발급서비스’, 7월부터 시행예정인 ‘민원즉심담당관제’ 등 이름만 들어도 새롭고도 신선한 행정개혁의 바람이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으며 전국 지방행정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라며 “많은 공직자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극찬했다.

▲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25시 민원감동센터

원더풀 25시간 민원감동센터는 서울 등 수도권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시민과 맞벌이 부부 및 관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이 야간과 심야시간대에 민원행정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경우가 많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3월 3일 단원구 호수동과 상록구 본오3동 두 곳에 마련한 연중무휴 24시간 민원센터엔 3·4월에만 8,410명이 찾아와 서류 43종 18,408건을 발급받았다. 이는 하루 142명, 312건 꼴로 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동사무소 야간서비스를 원해 왔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실적이다.

모 중앙일간지의 사설에서 ‘국민은 근무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공무원 조직을 보며 누가 주인이고 머슴인지 혼란스러워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 해결하는 것은 공직사회 개혁의 출발점이다.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을 감동시키는 안산시 개혁바람은 전국 읍·면·동 사무소 3500곳으로 번져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 까지 했다.

▲ 시립도서관 365일 연중무휴 운영과 24시간 여권 발급

안산시는 또 전국 공공도서관 중 유일하게 평소 시간대가 맞지 않아 개인학습과 여가선용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주민과 학생들이 언제든지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시립 중앙도서관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된 행정의 모습은 지난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행정과 일치되는 것으로 지방행정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 전국최초의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100만명 시대인 지금, 다문화 공존의 열린 국제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센터를 지난 3월 23일 개소해 행정 및 의료, 통역, 법률 등 일상생활 편의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관련 부서를 만든 지방자치단체는 많았지만 동사무소 개념의 주민센터를 설치하기는 안산시가 처음이다. 지역 특성상 범죄가 많아 불안해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원곡 특별 순찰대’도 만들었다. 외국인들을 채용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지역을 순찰하도록 했으며, 경찰과 공조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때 통역도 하게 했다.

현재 안산시에는 일자리를 찾아 50여개 나라에서 온 4만여 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살고 있으며, 원곡본동의 경우 인국인 비율이 5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 “24시간 행정서비스…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 극찬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산시의 ‘25시 민원감동센터’에 대해서 극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라며 “많은 공직자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산은 공단이어서 부부가 일하는 경우가 많아 안산시가 24시간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공직자들이 새벽에 일어나 밤 10시 넘어서까지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어 맞벌이 가족들이 만족해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신이 많은 공직자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안산시의 ‘섬기는 행정’에 대해 타 지자체들도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 전국최초 ‘민원즉심담당관제’ 7월 시행, Speed 행정 실현…
   커다란 변화가 예고

안산시는 복합민원이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원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민원을 즉시 처리하는 가칭 ‘민원즉심담당관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시는 민원즉심담당관제 시행을 위해 민원행정즉시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과 시행안을 마련했다. 6월말께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시가 시행하게 될 민원즉심담당관제는 민원인이 복합민원(건축 인·허가 등)을 접수하면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즉심담당관의 자문 및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민원즉심담당관은 법률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처리부서에 통보하게 되며 처리부서에서는 수용할 경우는 결정내용을 즉시 처리하고 수용이 불가할 경우 민원행정즉시결정위원회로 이송된다. 이송된 민원은 민원즉심담당관이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며 위원회를 개최해 의결된 내용을 처리부서에 통보하게 된다. 처리부서는 통보된 의결된 내용을 처리하게 된다.

안산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즉심담당관의 자격을 판·검사 출신이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법률적 해석 차이와 전문성 부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에 소송으로 이어져 많은 시간적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컸으나 이번 민원즉심담당관제 시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Speed 행정’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박주원 안산시장은 “행정의 패러다임이 공무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민원즉심담당관제도도 ‘고객’의 입장에 맞춰 개선해 감동을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 ‘안산이오(25) 먹을거리 인증제’ 시행…
    25개 시·군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가동

안산시는 전국 25개 시·군의 농·특산물에 대해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살 수 있는 직거래 채널인 ‘안산이오(25) 먹을거리 인증제’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먹을거리 인증제는 품질이 인증된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지의 자치단체장이 추천하고 안산시에서 판매를 인증하는 제도로 판매수익금은 농촌돕기와 향토장학금으로 기탁된다.

시는 지난달 25일 오후 2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이들 25개 자치단체와 직판장에서 취급할 우수 농ㆍ특산물 품목 등 세부 내용을 협의한 뒤 직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해돋이극장)에서 개최된 협약식에서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주원 안산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도의원, 유관기관·단체, 관내 농어민단체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25개 시·군과 협약식이 끝남으로 해서 직판장에 오르는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안산시가 품질을 보증하는 ‘이오(25) 먹을거리 판매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인증마크가 붙은 농ㆍ특산물 170여종에 대해 5월부터 농협 하나로마트와 각동 주민센터 상설판매장과 전시판매대 등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시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신도시 광덕로 일대에서 열린 ‘2008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는 21개 시·군이 참여해 2억12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바 있다.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경기도체육대회가 열리는 안산 와~스타디움에 임시 직판장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시의 먹을거리 판매인증제는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최근 FTA(자유무역협정)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l 청렴인증제와 환경인증제에 이은 안산시의 3대인증제로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안산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여권 24시 발급서비스’ 시민들 “굿”

안산시가 전국최초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권 24시 발급서비스’가 시행 1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많은 운영성과와 함께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가 시행하고 있는 여권 24시간 발급서비스는 평일(월~금요일)에는 24시간 운영하고,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처리업무는 여권접수 및 교부,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이다.

시가 1개월(4.1~4.30)여 동안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총 처리건수 1,384건(여권 1,021건, 인감증명, 92건, 주민등록등·초본 271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토요일 주간에 가장 많고, 야간민원은 월요일에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대별로는 민원인의 57%가 밤10시 이전에 이용하고 31%는 주말의 주간(09:00~18:00)에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안산시 거주자가 89%, 관외지역거주자가 11%로 조사됐으며, 직업·성별로는 회사원이 63%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62%를 차지했다.